기초수급자 주거개선사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부모님은 기초수급자이신데 생계와 주거급여를 받고 계십니다.집은 제집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안녕하세요 저희부모님은 기초수급자이신데 생계와 주거급여를 받고 계십니다.집은 제집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계시구요이런경우도 주거개선사업에 해당되는지요?에어컨 교체사업이 있다는데 집에 10년넘은 스탠드 에어컨이 있는데 이런것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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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기초수급자로서 생계·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자녀 소유 집에 무상거주 중일 때 주거개선사업과 에어컨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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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상거주라도 조건에 따라 주거개선사업은 가능하지만, 에어컨 교체는 일반적인 주거개선사업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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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설명드리면 주거개선사업은 실제 거주자의 소득과 주거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원 범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주로 도배, 장판, 단열, 지붕, 화장실 같은 필수적인 주거환경 개선 중심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전제품은 기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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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의 경우는 별도로 진행되는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나 지자체 복지사업으로 일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로 다르고, 기존에 에어컨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까지 지원되는 사례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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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으로는 현재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부모님이 ‘자가가 아닌 무상거주자’로 주거개선사업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어컨 지원 여부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나 긴급복지 항목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집주인 동의 여부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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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무상거주라도 주거개선사업은 조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에어컨 교체는 기본 지원 항목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 지원사업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